난독증이냐는 말 한마디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인터넷상에서 저보고 난독증이 있냐고 하던데 혹시 이 말 한마디로도 명예훼손 아니면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기분이 너무 안좋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이라거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판단할때 범죄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낙동증이냐라는 발언만으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경멸적감정표현이나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