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파기 자판이 제한적인 것도 있으며, 파기 자판보다는 파기 환송함으로써 사실심인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판결을 하도록 하여 당사자에게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부서를 찾아가실 필요 없니, 관할서에 민원실에서 고소장과 증거자료 등 제출하고 신고 접수하면, 수사관과 과를 배당을 받게 되는데 재산범죄 담당 팀으로 배당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업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없고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이를 제3자에게 공연, 전시하여 제3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명의로 장애인 등록한 차량을 장애인과 동승하지 않거나,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등록에 따른 혜택 등을 받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범은 소년원 송치되는 경우 장 단기 형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년원에 있던 중에 성년에 이른 경우, 교도소로 이송되어 수감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는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것이고 장기소년원 송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물질이 확인된 경우 그 상태에서 촬영을 하여 업체측에 사진을 전달하고 환불이나 다시 조리하여 배달하는 걸 요청하여야 하고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생관리가 의심된다면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불균형하게 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합니다.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유류분반환을 통해 형제자매 간에 상속에 대해 다투어왔는데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형제자매 간 유류분 반환에 대하여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상해, 가정폭력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녹취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목격자 진술이나 진단서, 피해자진술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가 비교적 쉽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거나,사고로 보험사를 기망한다는 점에서 죄책감이 크지 않은 점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