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피고인에게 감형이 되나요?

Question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재판부가 알게되면 피고인의 반성여부나 사안의 중대성 등 다른 요소를 배제하고라도, 그 자체만으로 피고인에게 감형의 요소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감형사유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속에서 채택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배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과 피고인의 감형사유는 연관성이 없으며, 따라서 감형사유가 되지 않으십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감형이 아니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