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판결 받을 때 감형이 적용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고생하시는 변호사님 변리사님

제가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피의자가 예전 재판에서 감형에 도움이 되는 명백한 증거들을 충분히 다 제출했는데

그 뒤로 감형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하는데.. 이 말이 진실인가요,??

판결에 감형적용 되었는지는 안알려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감형이 되었는지 여부를 기재해주기 때문에 보통은 알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정부분 양형에서 유리한 양형과 불리한 양형을 구분해서 적시를 하는 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판결문에 양형사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한다거나, 경제적 사정이나 건강상태, 합의 여부를 고려하여 기재합니다. 주장 및 양형자료 제출에도 관련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양형으로 참작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