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체감정의 경우 그 절차적인 번거로움이나 사건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으로 인하여 대학병원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는 민감한 사건이다보니 책임 소재가 다투어질 수 있어 거부하려는 경향도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의 첫 변론기일은 오늘인 14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다만 대통령은 해당 변동기일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재판이 공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이 관례나 당사자 협의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해당 목적물을 계약 만료일에 반환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위와 같은 10%의 보증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에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를 원하고 본인이 내겠다고 하였다면 해당 특약이 다음 임차인을 위한 중개 보수에 국한된다고 해석되는 한 임차인이 매매 중개 수수료에서 일부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 금액에 대해서 법정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보통 2-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되기도 하고,외도를 일삼거나 일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 당사자가 유책 배우자에 해당할 것이고 상대방이 이혼을 주장한다면 소송에서 그러한 유책성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압류통장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특히 계약서상에 기재된 월세 지금 통장이 임대인의 것이라면 통장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렌탈비를 미납하게 되거나 상대방이 렌탈 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걸 알고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면 곰곰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현재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과실치상이나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사고 이후 동의서 작성을 위해서 일부 인적 사항이 들어간 것이 미성년자라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미성년자라면 그 보호자에게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차장에서 떨어진 이물질이 그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 혹은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관리사무소에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죄가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폭행이나 특수폭행의 경우에 공소시효가 5년 또는 7년이기 때문에 이미 10년이 경과하였다면,상대방이 계속하여 주변에 연락을 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강요한다면 협박이나 강요 그리고 명예 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