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온라인 고소성립이 되나요???

Question

제가 피파온라인을 하다가 겜이 잘 안풀리고 너무 화가나서 상대한테 장애인이라 하고 엄마몇살 이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상대는 고소한다는데 하…. 후회되네요 이거 고소성립 됩니까?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게임 내에서는 상대방과 알지 못하는 사이라는 점이나 익명으로 활동하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피파온라인이라면 일대일 상황으로 보여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