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목적물의 시세가 현재 보증금에 크게 못미친다면 경매를 통해 전부 배당받기는 어려울 것이고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의 소나 지급명령을 통해 그 반환이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까지 대신하여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부모가 선처를 구한다고 하여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반하여 부모의 의사표시를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절차 진행을 이유로 항변할 수 없고 보증인이 대납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에 따른 구상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영장 내에 유리가 떨어져있던 이유를 확인해봐야 겠지만,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이때 치료비나 일실손해 등 민사상 손해뿐만 아니라 형사합의 역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환거래법위반과 외환죄는 구별해야 하고,후자는 외세와 통모하거나 대한민국에 전단을 얻게 하거나 항적한 경우,적국과 합세하여 항적한 경우 등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중범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부부가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신청을 하여야 하고,그 이후 숙려기간을 거쳐 해당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석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면그 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그러한 경우에도 숙려기간을 고려하면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 공급받지 못한 물량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되는데,상법에 따라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아직 완성 전으로 보입니다.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페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많이 자영업자들이 사업자로 등록하는 분야 중 하나인데,일단 보건증과 식품위생 교육을 이수하여 식품위생교육증을 준비하고,카페를 개업하고자 하는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영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영업신고와 더불어 사업자 등록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듭하여 단순 생활소음까지 인터폰이나 쪽지 등을 통해 항의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민원실에서 스토킹 전담부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외에도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허가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부서(식품의약과 등)에 제출하면 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