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에 대해서 판매를 한 경우에도 불법 행위에 관여된 경우에는 본인 역시 그러한 범행에 대한 인식 가능성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해서 그 수리 비용이 50만원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처음부터 새 제품이 아니었다면 임차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정도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미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통장 압류 건에 대해서 기존에 본인에게 통지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건 절차 진행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해당 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동의를 기재한 경우라도 해당 미용사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손해배상 청구 시 피해자 과실 내지는 동의에 따른 일부 면책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공무원이 아닌 단계에서 아르바이트 차원에서 선거운동을 돕는 건 추후 채용 과정에서 당적이 있는 게 아니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알기 어려우나 위 특약에도 불구하고 서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기 어렵습니다. 전과에 대한 것이라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은 그 집행유예나 집행 여부에 관계 없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심리상담이나 고민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은 조정위원을 통하기 때문에 그러한 편법을 사용하기는 어려우나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상해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는 양형 조건에 불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내지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가 그 서비스 제공에 앞서 약정 또는 협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