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고 상대가 연락두절되었다고 하더라도,구두 계약을 한 바 있다면 그에 따라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반납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구두계약에 대해서는 상대가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구두로 반납을 약정한 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채용공고가 올라온 경우 실제로 제대로 운영중인 기업이 맞는지, 그리고 그 기업에서 채용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업무에 비해 과도한 시급을 제시하는 경우 충분히 의심해봐야 합니다.업무과정에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무통장입금을 업무로 지시하는 경우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의 경우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는 민원에 대하여 응답하는 기관이 처음부터 지정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한편 민원처리법에서는 답변 지연에 대하여 별도로 불이익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관련하여 학교폭력 중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어야 수사 진행이 가능할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달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배달을 요청한 가게의 의사에 반하거나 동의 없이 그러한 광고물을 넣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그와 별개로 부착하는 경우에도 불법 전단지 부착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에서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또한, 전문에서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이외에도 통일지향이나 국제평화 유지 노력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률을 입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에서는 각종 기본권에 대하여 각 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도 보호한다는 입장입니다.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기본적으로 위 제2항과 같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때에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또다시 이사를 갈 생각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다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전세 대출 등 갱신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면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다른 부동산의 취득과 달리 단순히 명의 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늉지 취득 자격 증명 등 요건을 갖추어 진행을 하여야 하고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책임 소재가 확인됨에 따라 궁극적인 배상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이전에도 적어도 제주항공에서는 유가족에게 운항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항공 보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