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반품을 하는 경우, 판매자와 중간 영업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이 이루어지나요?

Question

무료 반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일 반품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판매자와 중간 영업자 사이에 , 어떠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물건을 납품하였음에도 반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며 어떤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플랫폼에서 판매자에게 반품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한 계약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료 반품 정책 때에 대해서는 실제 판매자와 영업자 사이에 그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절차 없이 판매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