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라면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관련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이 일정기간 보관될 수 있지만 이는 범죄경력조회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노조절장애라는 건 의학적으로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인데 폭력이 동반할 수 있는 분노의 폭발이라는 점에서, 행동 장애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으로는 호르몬 분비의 이상이나 감정조절에 관한 뇌 기능 이상과 이외에도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법정상속이 아닌 협의상속을 거쳐 재산을 상속한 경우 등기부등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그러한 등기가 없다면 협의상속한 당사자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제3자가 상속인 동의 없이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이름과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 CCTV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근처 CCTV를 통해 동선 등 확인된다면 특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만,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건 아니고,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하였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사기에 해당하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에서 처하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사건 내용을 모르는 입장에서 답변드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만,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왔고 가정조사를 본인이 혼자서 받는 게 걱정스러우시다면 동행을 요청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기보다,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본인의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친구와 연락할 수 있게 되어,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화나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을 듣고,그 행동이나 말을 묘사한 것뿐만이라면, 그리고 질문 취지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고원칙적으로 본계약 전이라도 위와 같이 문자로 특약에 대해 명시하였고 이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거래중이었다면 임대인으로서는 계약금 몰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나 추후 정하였다면그 변제기 이후부터 지연이자(정한 바 없다면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다만 이 경우 변제기를 정한 것에 대해서 이자 지급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통화나 대화 내역으로라도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검토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