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벌금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로서 해당 사안은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문제가 되는데,전기자동차 관련하여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라도, 법적으로 의무 설치된 사항이고 전기자동차가 아님에도 그곳에 주차하면 과태료 등 부과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업시간을 속여서 더 많은 금액의 잔업수당을 수령하는 것이므로횡령보다는 사기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발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 직접 민원하거나 전달하는 경우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해지 통보를 서면으로 하기로 한 경우 문자로 보냈을 때 상대가 계약 해지의 방식을 다툴 수 있습니다.따라서 직접 서면 전달이 어렵다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해당 본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이고,다만 가맹계약 내용을 토대로 본사 제품 외에 다른 물품으로 사용가능한 재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사 제품인 척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기본적으로 가맹계약을 할 때 본사 제품의 사용 및 공급을 각자의 권리의무로 보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본이 사회적으로 이혼에 대하여 간편한 제도를 두거나, 이해해주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우리나라와 문화적,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을 기재하시어 배우자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아왔고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사항을 상의하였기에 그 배우자에게 임대 종료 사실을 알렸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기존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였음에도 보정명령이 나온 것이라면 계약 명의자에 대한 해지 통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상환 중 대출 가능한 은행이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은행마다 대출 정책이 상이하고 변동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임대차계약을 3년으로 정하여 계약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 전에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라도 계약갱신 시기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하고,임차인으로서도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점을 근거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대리인을 통해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지참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이고, 임대인으로서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 납부만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 진행 가능할 것이나 임대인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