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양형사유를 고려해 감경하더라도 법정형 내에서 선고형이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특별사면 등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내란에 대해서는 이전에 유사 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을 고려하면 그러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산상 착오나 오류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연락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맞게 제출하셨다면 수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메이 임대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공고에서는 일률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축구협회장 선거의 경우선거인단이 투표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보통투표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축구 협회 대위원, 산하단체 임원, 축구 지도자나 심판 등이 선거인단을 구성하게 되고 출마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원이 소환을 통해 당 대표 등;해당 당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당직자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주로 당헌이나 당규를 위반한 경우에 소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각 정당에서 도입하여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 말소 등록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멸시 사실에 대한 경위서나 미소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현재 해당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확인서 작성해 협조가 필요할 수 있고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신청 사실이 통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요구를 하여 상황에 맞게 대화를 하다가, 말씀하신 반응을 보였고 그 이후에 상대방과 조율하여 대화를 이어갔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 계약에 대해서는 기존 임차인 것에 임차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인에게 그 금액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할 때 이대주가 그러한 기능에 대해서 보장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재 상황에서 일대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점 그리고 이대주가 계약 내용을 불 이행하는 것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티샵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 사기가 의심되는 것이므로 형사고소 등 진행해보실 수 있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미이행한 부분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