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주차칸에 주차시 벌금 충전기가 없는곳도 벌금인가요?

Question

헬스장 주차장에 임의로 전기차전용 두칸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주차한 친구가 벌금을 물었어요 충전기가 설치 안된곳도 위법인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벌금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로서 해당 사안은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문제가 되는데,

전기자동차 관련하여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라도, 법적으로 의무 설치된 사항이고 전기자동차가 아님에도 그곳에 주차하면 과태료 등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