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 따라,'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해당 생선이 식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럼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생선을 다루는 건 식품위생법위반 소지가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하는 경우 관련 행정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재발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 발급 일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분실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떠한 본인인증 등은 제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장기간 한 게 아니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 범죄가 아니더라도 긴급 조치 등은 받을 수 있으니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년 계약 후에 일 년으로 재계약을 한 것이라면 새롭게 계약이 성립한 것이고 그 이후에 묵시적 갱신 내지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있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연장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이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잠금 지급이나 입주 시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30일을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도나 잔금 지급 시기의 관계없이 먼저 임대차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는 본인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서 신고하시면 되고, 전입 신고를 하지 않지만 지역을 옮겨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지역에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계좌번호와 이름이 있다면 피의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 사건에서 피의자가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절도 물품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피해자로서는 그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형사 합의금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해당 합의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 등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로 그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합의서를 위반하고 형사고소하여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해당 합의를 이유로 황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배송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미 제품을 사용하거나 소비하게 된 경우라면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증거 능력이 부인되는 것인데 이는 해당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통화 녹취 등의 경우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 비밀 보호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증거 역시 증거자료로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