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 등으로 죽었을 경우 후속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공소권없음으로 수사종결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여도 집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