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을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모욕죄 명예회손 같은 걸로 형사고소를 할때요.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죄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나요?

변호사님을 고용하면 고소장 작성 후 변호사님이 해주실수있는게 어떤게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죄 성립여부 검토, 고소장작성, 조사 동행, 의견서 작성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어 피고소인의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하면 일반인들에 비해서 법리에 근거한 내용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확률측면에서 높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장 작성 이후 고소인조사가 이루어지는바, 변호사가 조사동행을 해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 시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나 관련 판례 등 법리 해석을 할 수 있기에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조사나 추가 의견서 제출 등 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