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똑같은 사건, 증거로 변호사님을 선택할때요. 판.검사 출신 변호사님과 그런 경력이 없으신 분 변호사님 을 선임해서 상대방을 고소할때요. 판.검사 출신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고소할때 상대 형량이나 처벌이 높아지나요?

피의자의 변호사가 피해자의 변호사보다 경력이 더뛰어나다면 처벌을 안받거나 피할수있는 확률이 높아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법리해석에 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 확률적인 면에서는 영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검사 출신이라고 하면 은연중에 어떤 기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굉장히 고위직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판검사 출신은 별다른 영향력이 없고 결과에 있어서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정당한 것이기도 합니다. 판검사 출신이라고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법치주의 국가의 수치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력은 말그대로 사건 수행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고 질문하신대로

경력이 곧 고소가능성이나 형량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고 특히 형량은 양형요소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