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상대방의 의사소통을 거부하거나 말을 끊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Question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상대방의 의사소통을 거부하거나 말을 끊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것 등등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소통에 응해야 한 다거나 말을 끊으면 안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소통을 거부하거나 말을 끊는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 그러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법정 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재판부나 변호사의 질문을 끊거나 반문하는 건 관련 법령에 따라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