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법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Question

게임내 다른사람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하지 말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수 있나요? 혹은 이러한 법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를 계속했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 명예훼손, 음란한 발언, 위협적인 발언 등이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3

게임 내에서 다른 사람이 계속하여 거부 의사를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하면서 계속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