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정에 이런행동을 할경우 법적처벌까지 갈수있습니다 같은 말이 기재되어있어야 고소까지갈수있나요?

Question

예를들어서 게임규정에 인게임에서 성적이고노골적인 행동을 할경우 법적처벌까지 갈수있습니다 같은 말이 기재되어있어야 고소할수있나요? 그리고 게임규정위반으로 고소까지갈수있나요?

Answer 1

성적이고 노골적인 행위라는 것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하는 경우라면 통매음으로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 게임규정위반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떠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경고 문구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