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정을 어기면 법적처벌을 받을수있나요?
게임에 규정을 위반해서 게임계정이 정지당하면 게임회사측에서 고소를하면 법적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큰피해가갈경우에만 법적처벌받을수있나요?
어떤 내용의 행위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통 피해자 극심한 경우 등에 있어서 고소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게임 규정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은 위반 행위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게임 규정 위반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규정 위반: 단순히 게임 내 규칙을 어기는 경우, 대부분 게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계정 정지나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심각한 규정 위반: 하지만 규정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거나, 타인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경우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내에서 사기, 협박, 모욕,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 회사의 대응: 게임 회사가 고소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위법 행위로 인해 회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회사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규정 위반이 직접적인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이지만, 위반 행위의 성격과 결과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게임사 규정 위반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형사고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단순 게임사 규정위반은 보통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게임내에서 게임 회사의 내부 규정 위반을 범죄로 볼 수 없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내부적인 게임사의 제재에 대해서 이를 범죄라고 보기 더 어렵습니다.
처벌은 법에 범죄로 규정된 것을 위반하였을 때에만 가해집니다.
게임사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받으시는 않으며, 다만 게임사로부터 어떤 제재조치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