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간을 촬영하는 것이라면 개인 정보 보호법이나 초상권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극우세력에 대한 기준이나 개념은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바 있습니다.특히, 1950년대의 매카시즘이나 20세기부터 있었던 KKK단 역시 엄밀히는 극우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15년이라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완성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의 소 제기를 하여 소멸시효 중단과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자는 밥이나 차리고 제육이나 볶아오라'라는 말은 여성에 대한 모욕의 취지로 판단될 수 있을 지언정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 여부를 확인하려면 그 당사자에게 사건번호 등을 전달받아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고 그러한 확인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기간 내이므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의 위와 같은 매매 의사를 임차인이 거부하거나 강제하긴 어렵습니다.양수인과 협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경우 그러한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임차인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이 필요하고위 서류 작성이 어려운 경우라면 미리 방문하셔 계약서에 날인 해두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건에서,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진행을 천천히 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주장과 입증자료 등을 정리하거나, 최대한 진행을 늦추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을 미루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이는 부부 간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동성애 역시 해당 의무위반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탐지를 진행하였으나 그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윗집에 피해 청구를 주장하더라도,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질문자분측에서 그 피해에 대한 윗집의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데,현재 단계에서는 누수등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