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간 임대로 전환된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상의 임대인이나 임차인지위가 변동되는 게 아니라면 계약서를 즉시 재작성 해야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에서 벌금형 이하에 포함되는 건 아니며 치료 감호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처분 기록이 임용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금액을 퇴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내용 증명만으로 어떠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손해를 주장하는 것을 일 회적으로 내용 증명을 통해 전달하는 것만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 3자가 보기에도 그러한 내용이 본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모자이크나 익명 처리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오픈 채팅방 계정이나 이메일 계정을 통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인데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 특정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월세 부담에 대하여 어떻게 정하였고 같이 이용한 게 맞는지 등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고지된 부분이라면 다투기 어려울 수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체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동산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말씀하신 물품들이 동산압류 시 주요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드면 협의하기 나름이나 중도퇴거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담을 요구하는 편이고 임차인도 퇴거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어느정도 협의하오 수용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변제하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