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그 표현 내용을 입증할 수 있거나 그 내용이 위 죄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탈퇴한 사용자에 대한 기록은 해당 인스타 측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모킹건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는데,가령 성범죄에서는 증거자료가 많지 않아 성범죄 당시 당사자 사이의 대화라든가,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에서 상대방의 표현 내용이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하나의 원인으로는 성리학 도입 후 금기시되어온 혼인에 대한 제한이 현재까지 이어져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자분이 원고로서 먼저 주위통행권 제한의 소를 제기하기보다,분쟁당사자가 사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조치(그중 하나가 경계석 등일 것입니다)를 취한 후,상대방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하면 그때 다투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걸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미싱 사이트로 유도해 사기 피해금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이고,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관련 증거자료(이체내역, 대화내역, 해당 사이트 정보 등)를 정리해 형사고소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직접적인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를 잡지 못하더라도 위 대포통장 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 등 조치를 하여야 그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자녀를 상대로 부모가 절연을 위한 법적인 절차가 현행 제도 하에서 마련되어 있진 아니합니다.한편, 미성년자 자녀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그 보호자인 부모에게 보호, 감독책임에 따른 손배해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의사가 없다면 조정불출석 의견서 내지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불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어떠한 불출석 이유서 제출없이 불출석보다는 그 이유를 제출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에 해당하고, 긴급 체포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헌법에서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현행범에 대하여 예외를 둔 점에서 체포가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위 4항과 같이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기준으로 하므로, 200명은 전원이 참석할 때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래방식과 다른 방식을 요구하거나 거래대금 지급에 대해서도 다른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물건을 받고 대금을 미지급하고 연락을 차단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