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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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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에서 신분세탁이라는게 가능한걸까요?

영화소재에서만 보던, 신분세탁이라는게 실제로 가능한걸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어디에서나 cctv가 있고, 신원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일 아닌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문까지 등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하여 전산처리 등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등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주민등록이나 지문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신분세탁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나 CCTV 가 있고 기존 신원을 통해 대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속이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