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사관에게 앞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기에, 합의서를 요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이 별도로 합의금을 원한다면 담당수사관이나 상대방에게 합의서 작성을 위한 합의금을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일단 보증금 반환이 어렵기 때문에 월세를 미납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하게 처리하셔야 하고,추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배당요구하여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사안은 합의의사가 있으니 연락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를 고려해야 합니다.이미 물적 피해에 대해서 배상되었다면 본인의 정신적 피해나 불편을 고려해 적절히 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삿집센터에서 당일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다른 업체를 알아보며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하여 그 견적서나 계약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당초 계약 당시 예약금이나 계약금을 정한 바 있다면 그 배액상환을 요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귀중품을 발견한 경우, 이는 분실된 물품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따라서 그 분실물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 세입자 등에게 문의하거나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일차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자녀에 대한 출산과 육아보다 자신의 삶을 우선하는 가치관으로 인한 경우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옥상 역시 건축물의 일부라는 점에서 그 개, 변조에 대해서 관련 인허가를 거쳐야 하고,그러한 조치 없이 진행하게 되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여 철거나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아서는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정당한 집행을 막아서는 경우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총기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애완견 금지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고양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다투어볼 수 있고, 반려동물이 안된다고 말한 것이라고 임대인이 구두 약정에 대해 주장한다면,임차인으로서도 청소만 잘하고 나가면 된다고 말한 부분을 주장하여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결국 소송이 진행되면 누가 더 입증할 수 있는가이고 명백하게 확인되는 애완견금지에 대해서 고양이가 해당하지 않는 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해지라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로 해지 등을 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위해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