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위와 같은상황에서 잠적한 경우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는 점에서 권리가 우선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트를 누락한 상태로 답변을 한 부분이 화가 나실 수 있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내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그와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고 간호사가 별도로 의사 지도가 필요한 의료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자가 아니라, 동거인이자 배우자가 무상 거주를 요청한 것이라면 따로 필요한 서류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번호 역시 특정한 공간 내에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선 어느 정도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수나 입주민수, 구체적인 게시 내용 등을 기준으로 특정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칙 규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임의적인 요구라면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이며,사실상 자퇴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면 교육부 등 관련기관에 민원 제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압류가 이루어졌으나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승소한 경우라도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는 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성공보수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선임계약 당시 정하는 것이므로 정한 바 없다면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며, 정한 바가 있다면 그비율에 따라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계약을 체결하기 나름이고,3명인 걸 고려하면 개인별 금액은 할인될 수도 있을 것이나 결국 변호사와 협의하여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 혼관계에 있었던 경우에도 그 관계를 해소하면서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곧바로 해소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명확한 사업 종료 내지 동업 관계의 해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위와같은 시점에 사업관계 역시 종료되었다고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사건의 외관을 보았을 때는 중대재 처벌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여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