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면형법은 형사처벌 위반 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 행사 여부를 판닺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해당 계정에 대하여 인지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 해당 플랫폼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이는 인지한 후 혐의가 확인될 때 하는 것이므로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열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톡방에 다수가 있는 가운데 발언하였다면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그 비하적인 발언이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고소인 조사나 피의자조사가 불가피할 수 있고 다만 해당 사정을 잘 설명하여 불송치 등으로 마무리하거나 고소인 조사에 불참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경찰의 압박이나 주변 친척의 진술로 진술이 복잡해졌으나 본질적으로는 해당 피의자의 자백 외에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번에 재심청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서 실제로 가계약금을 전달하거나 관련 일정 조율이나 계약내용읗 전달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다만 사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지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지인이 채무와 무관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기동대는 광역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투입되어 피의자 확보나 범죄현장 등을 담당하게 되고경찰특공대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치안 위협 등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단의 구조나 상태가 안정성을 결여한 게 아니라면 취객이 계단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가게의 과실 역시 그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시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중개수수료 부담을 당초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 부담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중개의뢰는 누가 할지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실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