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완료한 후 전입하셔야 하고,그 이전에 전입을 이전하는 경우 대항력 상실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기존에 같이 전입한 동거인의 전입을 유지하여 대항력을 유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ㄴ디ㅏ.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장 부지 내에서,해당 공장에 근무하거나 이용하는 인원만 사용하는 주차선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을 이전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믿기 어려운 점이나,다른 호실로 허위전입을 요구하는 점 고려하면 그 말대로 진행을 하시는 걸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 당시 서로 언급하거나 계약서상에 특약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당초 매도인이 부담하였을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반이 지난 후라도 그 부담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 차량이 정차된 차량이었다면 사고후 미조치(보통 뺑소니라고 하는 건 도주치상입니다)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기에 결격사유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중개 행위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에 각 당사자의 사정으로 파기된 것이라면 중개 수수료는 여전히 부담을 의무가 있고 전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가 차별금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없는 가운데 타인에게 본인에 대하여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통매음보다는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들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양육권이나 친권이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미성년자가 자신의 의사로 종교를 정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