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밥그릇이나 물통이 무단 폐기하려는 의사로 두지 않았다는 점과 말씀하신 다른 예시처럼 커다란 물건을 두어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등을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소액 사기 사건인 것을 고려하면 소년 보호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에 해당할 수 있고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 노력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경호처를 통해서 집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체포를 강제할 것인지를 수사기관에서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시법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걸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시위를 하는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통행이 일부 방해가 되더라도 법적인 제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등을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이라면 교통이나 통행방해에 대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도나 사거리 모퉁이 등은 주정차금지구역이므로 국민신문고나 교통민원앱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다만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를 위하여, 해당 차량이 계속하여 주차한 부분에 대하여 시간적 간격을 두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동영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당사자인 소유자 내지 임대인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기존에 중개인을 통해 소통해왔다면, 중개인을 통해 전달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것은 해당 리모델링 조합의 정관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조합에 기존 매도인이 가입한 상태라고 한다면, 소유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그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일러 부품 일부의 수리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한 부분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사안은 교체하면서 필요없어진 부품을 가져가거나 폐기한 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식을 남기는 경우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내용 역시 미리 고지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민사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식당 측에서 강제로 징수할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손님이 그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결국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사 진행 이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으로서는 취소를 빨리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추가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이미 계약 당사자의 의사나 요구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해지하게 되면, 그러한 요구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손해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계약 취소 통지 시기를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