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인 것이고, 헌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일지언정, 탄핵심판에서 중심이 되는 건 직무집행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였는가입니다.따라서 내란죄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고 동일 사실관계의 헌법이나 법률위반을 다투는 건,형사처벌 여부를 논하게 되면 그에 앞서 수사가 진행되거나 혐의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흔히 국가행복지수로 많이 사용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143개국의 2021~3 3년 평균 순위 중 한국은 52위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여 동결하게 하는 협박 방식이 문제가 되면서,동결 계좌 과정에서 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확인이나, 보이스피싱 여부 확인 후 해제 절차의 신속화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일단 계좌 동결 후 보이스피싱 신고 시 해당 은행에 보이스피싱과 무관하고 반환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통해 반환이 어렵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데, 현재 점유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 역시 소촉법에 따른 연 이자 12%를 청구할 수 있고,이에 대해서는 소장 접수 시부터 청구취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학 입시 문제 등이 유출된 경우에는 공모하여 유출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자 역시 공범으로 처벌대상이 되는데,주로 문제가 되는 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고, 이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한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문제의 공개 전부터 유출이 된 상태였다면 고등교육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횟수나 표현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나 대화 경위 표현 횟수나 표현 기간 등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색 기록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본인의 검색 기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파트에서 소음을 유발할 수 있어 허가가 제한된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070은 인터넷 전화번호이고 경찰에서는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설령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스팸 가능성이 높으니 회신 하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