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오픈카카오톡에서 사칭하는 사람들 겪으신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오픈카카오톡에서 제남자친구를 사칭하여 저에게 오픈카톡메시지로 접근시도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 남자친구는 원래 오픈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만난사이라 헷갈리기도 했고요. 확인을 해보니 사칭범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게 한두가지가 아닌게 뭐냐면, 첫째 제 남자친구는 제사진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준적이 없대요 둘째 오픈카카오톡 커버사진으로 올린 제사진은 어제찍은거라 누가 본사람도 없어요;;
이런경우 어떻게신고하나요?
상대는 이미 방을 나간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일단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상황만으로는 일단은 조금 지켜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타인을 사칭하여 본인에게 접근하려는 시도만으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을 계속하여 사칭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위 질문 기재 정도로는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라고 보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