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소추는 공소제기를 의미하므로,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이 문제 된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그것이 헌법의 위 규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은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폰을 판매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이 기본적으로 문제 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음에도 기망한 것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한데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황 증거라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 또는 구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면회나 접견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번호는 인터넷 전화에 해당하는데 경찰에서는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가끔 원활한 연락을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을 바꾸고 합의금을 요구한 걸 고려하면 소위 통매음 헌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범행 이용 수법에 따라서 성범죄로 처벌되거나 명예 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혹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것이고,제작자 등 식별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을 내건 경우에는 이를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이나 정신적 피해 등 손해에 대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화유산법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2023. 8. 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건조물은 제외한다)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2. 일반동산문화유산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문화유산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를 진행하여야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사고에 대해서도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의료사고라는 점을 고려하여 입증 정도를 완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친의 채무로 인하여 공동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진행되고 있다면 부친이 개인 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