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소액사기 처벌 형벌이 어느정도 인가요?

Question

37000원 넥슨 쿠폰 사기를 쳤는데 제가12시까지 보내드린다고 하고 11시35분쯤에 저를 더치트에 신고 하셔서 제가 원금을 환불 해 드린다고 했는데 그 분께서20만원을 요구 하셔서 제가 안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신고 하셔서.. 제 처벌 정도를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고 피해금액이 37,000원으로 소액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하나 그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또 피해금 환불 의사가 있으며, 청소년이라는 점 등 고려한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환불하시고 20만원까지는 아니어도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인 경우라도 사기에 해당하지만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재범이라면 벌금형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