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 범죄는 두 명 이상만 되어도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 이미 앞선 사건이 단순 갈취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시 특수 폭행이나 갈취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음주 관련하여 의료나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절도를 범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부모에게 알릴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합의금의 경우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 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면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제시하시면 되는 것이고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2명이 함께 절도하였다면 두 명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게 됩니다.수사관 역시 초상권 침해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이전부터 그러한 내용 없이 보도되어 왔기에 관행적으로 수사관의 얼굴은 그대로 보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게임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충분히 게임 중에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면책을 받은 후에도 수년간 정상적인 신용 활동을 해야 점차적으로 신용 점수를 회복하는 것이고 면책 직후에 곧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신용카드 발급 등 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족수 자체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탄핵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탄핵 심판을 결정할 수 있는 정족수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전에 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법적인 절차를 알지 못해서 제대로 응대하지 못한 부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대리로 해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금을 공갈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실제로 토토 등을 한 게 아니라면 도박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