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풋살게임중 골절부상 과실 책임 질문드려요
A는 풋살 경기 중 공격수로서 패스 미스로 흐른 공을 잡기 위해 오른발을 뻗은 상태였고, B는 수비수로서 A보다 뒤에서 달려오다가 공을 뺏으려는 과정에서 공을 밟고 미끄러지면서 A의 오른발 위로 넘어졌다. 이로 인해 A는 전치8주의 발목 부상을 입었다. 라고 한다면 A는B에게 병원비 및 휴업손해, 상해 위로금 등 배상의무를 강요 할 권리가 있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게임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충분히 게임 중에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A의 뒤에서 B가 달려오다가 미끄러지면서 A에게 상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B에게 과실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명백한 상황으로 병원비, 휴업손해, 소정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동경기중 발생한 사고이며 B에게 100% 과실을 묻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은 B의 과실을 70% 정도로 제한하는 선에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