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역사적인 유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호처에서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 영장 집행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체포 영장 자체가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로 구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불응하는 경우 물리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할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단속을 요청하거나,관련 위반행위를 직접 촬영하여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신호 체계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면 관할구청 교통과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구속영장의 절차를 일부 준용하는데,형사소송법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②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위 1, 3항이 각 준용되고 이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기업이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 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자회사라고 보게 됩니다.자회사인 경우 계열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자회사에 해당한다면, 중복하여 지칭하지 않고 자회사라고 칭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성범죄 무고라는 점에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을 수 있지만 말씀하신 정황적인 증거 그리고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의 사실 확인서 등을 토대로 무고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아직 학생이라고 한다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전부터 전문가들이 악플을 다는 심리적 원인으로 꼽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악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심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조건으로 보증 보험을 연장하는 것이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반드시 방문이 필요하다고 보긴 어려웠나 보증보험사 지점마다 정책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의 경우 계약금 몰수에 대해 특약한 바 없고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은 법정형과 그에 따른 양형기준에 따른 것이고,법정형의 강화나 특별법 신설을 통해 처벌 강화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