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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그늘나비154
해외 주재원으로 일하고있는데 여기 법인장이 80이 넘었는데 법인장으로 있습니다 부장들은 60중반인데 법적으로 정년퇴직해야할 나이가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적으로 정년퇴직 연령은 만 6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장이나 임원은 근로자가 아닌 경영 책임자로서 정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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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강제되는 나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60세 이상이라는 하한에 관한 기준만 있을뿐으로 상한에 관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상황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