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노인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경우 정서적 학대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한편, 설령 그 죄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2000년에 발생하여 25년이 지난 이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가중되는 것이고,제한속도 미준수 역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경우보다 가중하게 됩니다.운전 중 실수로 규칙을 어긴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다투기 어렵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범칙금 부과등에 대하여 이의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체포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이 해당 영장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 떠도는 사연의 경우, 저작권자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작권자가 위 쇼츠를 확인해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즉, 인터넷에 누군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사연을 토대로 쇼츠를 제작하는 건 저작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행사가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이미 전세계약을 마친 상태이고 계약 당시 그러한 사항을 특약으로 기재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는 걸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SNS를 통해 일반적인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보긴 어려우나,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매수 매도를 지도하는 경우 별도 인허가를 거치지 않는 투자자문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대부분의 리딩방이 문제가 되는 건 이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익을 얻은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가로채는 사기수법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상대인 걸 알고도 부인과 성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면 상간 행위에 해당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에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해당 약정을 한 것으로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현실화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란은 내부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경우 혹은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거나 그 본능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문제 되는데,외환의 경우 외국의 세력과 통모하거나 그들을 끌어들여 국가의 대외적인 존립을 어렵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주차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별 차주들이 손해를 청구하기에는 그 손해액이 작아 실익이 낮을 수 있고 다만, 기존에 문제 되었던 것처럼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사실상 아파트 주차장 이용이 제한되게 한 경우라면 관리 주체가 관리 차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