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회사를 신고 할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심부름 어플인데 술과 담배를 어플 통해 비대면으로 손쉽게 배달요청하며 신분증 검사도 없이 받고 하더라구요. 이러하면 미성년자들이 악용할수도 있다고 판단들고, 술집이나 편의점 같은 경우엔 미성년자들이 구매만 해도 영업정지에 과태료 가 부과되는데 , 어플에서 비대면 담배 & 술 배달은 따로 신고 할 게 없을까요? 어플 담당자는 이러한 불법 지시 및 불법 수행이 자주 많게 이루어 지는 걸 알면서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떼먹기위해 눈감아 줍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의 방조나 공범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므로 형사고발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