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변호사 없이 되나요?

Question

지하차도로 가고 있는 도중 상향등을 7번에 껏다킨걸 반복하고 그대로 계속 상향등을 지하차도 끝날때(2분)까지 계속켜고 갔습니다

그냥 안전신문고에 신고 넣고 끝낼려고 했는데 4월부터 1년정도 쉴려고 일을 잠시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괘씸하기도 하고 한번 고소를 진행 해볼까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1. 변호사 없이 고소가 되는가?

2. 고소를 할려면 어떤 소송을 하면 되는가?

3. 차 사고,폭행 등 물리적 접촉이 없는 사건인데 상향등으로 인한 보복 운전으로 고소한 판례가 있는가?

   3가지가 궁금 합니다

만약에 합의를 제안하자면 합의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유는 변호사 없이 하는데 과연 이길수 있을까? 에 대한 것과 상대방은 변호사를 쓰게 되면 무조건 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사람 한명 경각심 들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꺼 같고 저도 제 인생에 한번 경험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 올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가능하십니다.

2. 고소장을 작성해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보복운전(특수협박)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각각 판단되십니다. 상향등을 어느 정도로 사용했는지, 당시 교통 흐름이라던지 상대 차량의 움직임 등 종합적으로 판단될 부분이십니다. 경찰에 고소하신 후 담당 경찰관이 영상을 직접 보고 판단해봐야 혐의여부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수사는 경찰이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고소하셔도 무방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아니며,

형사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상향등을 계속하여 켜서 보복하는 행위 없이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