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학교포겱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중에 100만원의 보증금을 복구하였다는 게 공제하라고 요청하였던 금액을 다시 공제하지 않기로 협의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이 별도로 보증금을 100만원 추가로 지급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전자라면 월세 4개월치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계 조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현재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는 점에서 직접 행사하긴 어렵고 한편 본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만으로 징계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해당 새마을금고 계좌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주소지에 개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그 이전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흡연자에 대해서 관리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신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말리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 심리를 통해서 이번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설령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각 사유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고 앞으로 국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느 때나 비상 계엄이 가능하도록 기각 사유를 기재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내란죄가 문제되는데,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형법에서는 위와 같이 내란죄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처벌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나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법정형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양형이 불리하게 작용할 때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진을 유포한 것이고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진을 바탕으로 다른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본인의 범행만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