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신빙성이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공식적인 답변 기록이 여러 차례 존재한다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은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인관계에서 증여의 의사로 제공한 것이라면 반환을 결별 후에 구하긴 어렵고,당시 당사자 사이에 증여나 반환 조건부 증여 내지 대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다른 간접적 사정을 고려하게 되는데 결별 후 그 반환을 구하게 된다면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 자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2~3개월전에 만기 시 퇴거하겠다고 고지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을 상실하는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이를 포기하기보다 포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특약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관례나 법령에 따르므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알아서 반환해주는 건 아니지만 반환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명확히 하려면 특약에 기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말그대로 본안 소송에 앞서서 임시로 압류해두는 것이지, 당장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압류한 이후에 해당 물품의 압류 표지를 제거하거나 함부로 이동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임대인의 책임 없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라는 점에서 중도 해지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위와 같이 월세 공제를 주장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다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집에 전입하려면 그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해당 거주지(친구집)에 대한 계약서가 없다면 가족관계도 아니라는 점에서 전입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본인이 확인해보고 싶어서 취업 제출 목적이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조회해보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CCTV를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에 관한 정보(차량이나 피해자 촬영된 모습에)에 한하여 제공해야 하는 것이고 가해 차량이 특정되어도 가해자나 그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모자이크하여 제공하라는 취지입니다.물론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그 취지에 맞게 위와 같은 모자이크 처리 없이 제공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