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건에서 피의자가 체포 후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별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증감이나 이행을 다투는 경우에 재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혼한 배우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판단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관련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교통사고 관련 기록은 남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보험 처리에 집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관에서 국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 본인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그렇다면 소지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의료 상담에서 해당 관련 분야, 아마도 내과로 지정하여 다시 질문하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판관 구성 인원은 총 9명으로 기존에 6명밖에 없어서 심리에 필요한 7명에 미달하여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세 명 중 두 명을 추가적으로 임명하면서 해당 문제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절도를 당한 경우에는 해외 경찰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 소통이 어렵다면 대사관 등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데 0.03퍼센트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 됩니다.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여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주차금지구역인지에 따라 과태료 등이 상이할 수 있지만,주차금지구역 주차에 대해서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주차금지구역은 원활한 교통이나 긴급차량의 통행 내지 이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차하는 경우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긴급차량의 정상기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과외학생의 부모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과외를 중단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아니라면 계약서상 내용을 학부모가 동의할 수 있게 수정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