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표현을 하는 다양한 매개체 중에 어떠한 방법이나 형태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고 어떠한 의사 표현이든 제한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따라서 아청물 역시 의사 표현 내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한을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취지에 반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말 그대로 당사자 협의가 된 내용에 대해서 그 변제 금액이나 변제기 이자 이 외 특약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데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추후에 그 효력을 다툴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달리 이자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면 상대방이 청구한 시점부터 법정 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관리 행위를 한 바가 없다면 관리비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 분야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각 부부마다 다를 수 있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인 사항으로 보입니다.다른 부부의 개별적인 의견이 궁금하시다면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단서 내용에 따라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비나 치료를 받는 데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 비용을 다투게 되는 경우 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곧바로 경찰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계약에 따라 확정일자를 재차 부여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대출 연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5년차에 보수하는지를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기에,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산불을 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데, 아래와 같이 국유지인지 자기 또는 타인 소유 산림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같은 법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6. 12. 27.>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