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고 피해금액이나 반환 여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제시하는 것이고 상대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절도죄는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대상이 되며 합의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엄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사실을 알려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인데,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겠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은 형사처벌이나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나본인도 법적인 절차 없이 상대를 때린 것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나 학교폭력 징계가 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화를 부른 상대의 행동이 책임을 면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통지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법원경매 사이트를 통해 물건지를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야 하고, 소송비용은 기본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고 변호사선임료나 감정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구하여야 하는데 개명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하셔야 합니다. 이후 해당 개명 허가를 받아 주민센터에서 개명 신고를 하여야 개명 절차가 완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 당시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사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이미지에 예시 설명이라는 등 기재가 있다면 그와 다르더라도 환불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기재가 없다면 과장광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영상 유포나 판매에 대해서는 사이버범죄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 조치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해당 사기 피해로 자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자살에 대하여 사기 범행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