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탄핵이 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권한 대행이 되게 되는데 그러한 권한 대행 역시 계속하여 탄핵이 된다면,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탄핵 결정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탄핵 결정 이전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특히 헌법이나 법률에 대통령 권한대행 범위에 대해서 명시한 바가 없기에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운전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비매너에 해당하지만 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신고하여도 어떠한 과태료 등 처분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물의 내용이 본인의 셀카를 촬영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판단되고,다른 사람의 신체가 일부 촬영되더라도 이를 부각하거나 중점적으로 촬영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면 카찰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수사기관으로서는 해당 영상의 내용이나 기존 영상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계약서를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고 전입을 이전한 경우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것이고 그 이전에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2번과 같이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증거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당사자로서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쌍방이 동의한 경우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다른 채권자로서는 부부 사이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정으로 허위 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시는 주식회사를 의미하는데 앞에 붙는지 뒤에 붙는지는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크게 법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본인 업장에 찾아오는 경우라면 경찰을 불러 중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그 책임을 다툴 때 피해자 과실을 어느 정도 주장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린 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서 폭행이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현관 안으로 출입한 것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