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객의 욕설이나 폭언은 협박 등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관련 녹취가 없다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증거 자료가 없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하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낙하물을 과적이나 과실적치로 인하여 낙하시킨 차량 역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이는 이미 떨어지고 난 후에 있는 걸 피하려 한 경우에도 그 낙하물로 인해 정상통행이 어려웠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 관련 교통사고 접수되었는지 버스회사나 해당 사고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 후 피해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사고 당시(다만 질문에 그때라고만 하셔서 사고로부터 얼마나 지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피해 사실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다가 경미한 피해를 주장한다면 피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합의나 치료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법상 혼인하지 않은 자가 외국에서 정자 은행을 이용하고 귀국하여 출산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용을 처리한 아랫집 소유자 입장에서는 윗집 집주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 조회 등을 통해서 당사자 특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분에 따라서 이익잉여나 배당을 받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에 해당하는 직원의 임금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고 배당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에 대해서 채권자가 이의하는 등으로 회생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회생 가능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법인의 지급 능력이나 매출에 따라서 변제금이 달라질 것이고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채권의 몇 % 정도를 변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가 재산을 몰수했다는 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산을 진행 중이라면 파산 재단에 그 법인 재산이 속한 것일 수 있고 채권 신고는 파산 재단에 속한 재산에서 변제 받기 위한 신고 절차에 불과하고 국가가 압류한 재산을 반환하기 위한 절차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 결정의 경우 인용을 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6명이 심리를 하는 경우 한 명이라도 기각의견인 경우에는 해당 결정은 인용되지 않아 대통령은 직무 정지에서 해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한 경우 법인회생이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기존 법인 재산은 파산 재산에 속하게 되는데 그 재산 중 일부가 있다면 채권 신고 시 배당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파산 재단 내용을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