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모호하고(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겠지만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지 의문입니다),사건화되지 않은 이상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둔 후 만에 하나 상대가 고소하는 경우 그에 맞고 상대방도 고소하는 등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객이 원하지 않아 현금으로 받은 후 카드 결제를 대신한 경우, 카드 결제로 인한 수수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받은 돈과 결제한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횡령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은 계약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 그러한 하자를 확인하고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 비용으로 해야 할 것이나,계약을 한 이후에 임차인이 그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그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제3자가 고발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다만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처벌 의사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추징보전된 것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금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액만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현재 약식기소한 것이고 추후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걸 기다려서 납부통지를 받고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된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고위 문자에 대하여 동의하고 이후 5% 인상된 금액으로 월세를 지급한다면 추후 월세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위 문자나 입금내역을 근거삼을 수 잇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쪽지 내용이 '아침부터 1시간가량 알람이 울리니 자제해달라는 내용'이라면그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불법행위책임을 현재까지 확인된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유죄판결의 선고나 확정전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유죄판결 전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이 추정되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 작성 전이라면 반환하고 고소 등 절차 진행하는 건 가능합니다.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씨씨티비를 통해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쌍방 폭행이 적용되어 수사관으로서도 서로 합의를 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