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글을 올리거나 소통을 한 당사자가 자신의 계좌나 직접적인 판매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계좌인 것처럼 혹은 본인이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행위한 경우라고 한다면 사기의 방조범 내지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리스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 오토바이를 가져간 경우 절도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계약 해지를 오히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자료들은 모두 첨부 자료에 해당합니다. 소송 대리 허가 신청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을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의 증거자료로서 제출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모자이크를 하셔야 하는 건 아니고 이는 그러한 자료 제출이 수사기관에 대한 증거자료제출이라는 점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한편, CCTV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제공할 때 모자이크가 필요하나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그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적 표현으로 인한 다른 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데,해당 소속사측에서 일방적인 취소의 부당성을 다투는 경우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이고,구체적인 소송 내용에 따라 일방적인 취소로 판단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소송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살펴보아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으로 진행되거나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로서도 사건 진행에 부담이 있는 사건은안내받으신대로 2심 공판기일 지정까지 1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사업체 운영 중 거래처에 취업하는 경우,해당 거래처의 회사내규에 따라 겸업이나 경업금지 등에 문제되는 게 아니라면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공익적 신고와 변호사로서의 비밀유지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도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내용이 명확한 증거자료도 없고 추가적인 범행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면 신고가 어렵고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한편,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는데, 그러나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이라도 공익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변호사법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필수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건이 아니라면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선정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고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안이라면 필수적 선정 사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염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사용감이 있다고 답하였다면 서로 상태에 대해서 입장이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그렇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위 옷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환불 하도록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