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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파란타조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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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재명이 유죄선고후 탄핵기각되면?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26일 이재명이 유죄선고후 탄핵기각되면 대통령 출마가능한가요? 2년인가 5년인가 출마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재판은 2심으로 3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아 출마가 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죄를 선고받게 되는 경우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인지 아니면 징역형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기존과 같은 형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대선 출마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