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이 있는 건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건물에 불법 건축물인 부분이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매년 강제 이행금을 내거나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이행금을 몇 년 내면

불법이었던 부분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이행 강제금이 수해 부과되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감경 비율을 정하고는 있으나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