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다시금 해당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고 그 직후 본인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차단하였다면,해당 사진을 토대로 도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실제로 도용하거나 악용할지 여부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상대가 실제로 해당 사진을 바탕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본인인 것처럼 도용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체정보가 등록된 후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는데,개인회생 절차, 즉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친 후 면책된 후에도 5년이 경과하여야 그 기록이 삭제되게 됩니다.따라서 개인회생 절차 종료 후에도 신용활동을 정상적으로 지속하여야 점차 신용점수가 회복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징계권이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남용 권한을 행사한 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다만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가 여러개라면 각 전화가 연결이 될 때까지 다른 번호로도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하게 되고 하나의 번호 만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구체적인 싸움 방식이나 룰에 대해서 정하고서 제삼자의 중재나 심판 하에 싸우게 된 것이라면 당초 예상한 범위의 피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승낙하였다는 점에서 형사상 책임 역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디서 말다툼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인터넷 내에서라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고,이미 4개월 가까이 경과하였음에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고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복비 부담에 대해서 계약 당시나 구두 연장 시 고지한 바 없다면 말씀대로 그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2번 질문과 관련해, 묵시적 갱신 이후의 계약 해지는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3번 질문에 대해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으로서도 계약해지를 강제할 수 없고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이므로 그 협의의 일환으로 중개수수료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적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도 없다면 수사단계에서 각하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면, 이체내역에 대해서도 해당 계좌 입출금 정지가 가능한지도 확인해보시고,추후 피의자나 공범(주로 전달이나 인출책)이 특정되는 경우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해봐야 합니다.다만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 목적을 속여서 대여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부당이득반환도 가능할 것입니다.일단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변제하도록 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